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기명식 선하증권도 상환증권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영국·중국 법원의 태도를 비교했습니다.
칼럼
쟁점과 판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과 눈여겨볼 판례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화물이 상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해야 하는지, 바르샤바 협약 제26조와 몬트리올 협약 제31조를 살펴봤습니다.
보증보험과 보험사고
보증보험에서 무엇이 보험사고인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선박 Arrest
어떤 채권이어야 선박을 Arrest 할 수 있는지, 어느 선박까지 Arrest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사끼리 맺은 구상금 분쟁심의 협정을 어겼을 때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치의의 사실조회회신의 증명령
자살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주치의 회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